주요 개정사항

• 개인정보파일 대장목록 현행화
• 개인정보처리 위탁업체 현행화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현행화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삭제(※ 별도 제정 운영)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춘천교육문화관은 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령에 정한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보유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춘천교육문화관 개인정보파일 대장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춘천교육문화관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및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춘천교육문화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춘천교육문화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내역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의 경우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정정․삭제 요구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 : 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의 경우 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춘천교육문화관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5호)」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정 처리기간(10일 이내)을 준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춘천교육문화관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이의 처리 완료시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 위원회고시 제2025-5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춘천교육문화관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입회하에 파기됩니다. 파기가 완료되면 개인정보 파기대장을 작성합니다.
  • 파기방법(전체)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
    • 기록물, 서면, 인쇄물 등의 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 파기방법(일부)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 방지 관리·감독
    • 기록물, 서면, 인쇄물 등의 정보는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전송시 전송구간을 암호화하거나 PC보관시 파일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는 등 보안기능을 적용․활용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중요 자료에 대한 암호화 등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시건 등을 통해 비인가자에 대한 통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시 조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춘천교육문화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발생 시 다음의 사항을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의 유출 확산 방지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춘천교육문화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고충 처리 및 열람 등 요구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춘천교육문화관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 및 정보주체의 각종 권리행사에 따른 청구 등의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청구 요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충 처리 및 열람청구 등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 관련 고충 처리 및 열람청구 등 접수·처리 부서를 나타내는 표 입니다.

    부서명	총 무 과
    연락처	033-258-2553

  • 관련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별지 제8호 서식) 위임장(별지 제11호 서식)
  • 또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포털(http://www.privacy.go.kr)’’에서도 권리행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청구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포털】→【개인서비스】→【정보주체 권리행사】→【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 인증 필요)

권익침해 구제방법

• 아래의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춘천교육문화관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실 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포털(행정안전부 운영)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