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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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
문헌정보과 | 독서진흥행사 | 도서관주간, 독서의달, 북스타트, 독서교실 등 독서진흥행사 참여자 인적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강사관리 | 강사 위촉, 제증명(강사 경력) 발급, 강사비 지급 등에 포함된 인적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정보 등의 누설 금지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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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관리 | 자료실 이용자 인적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평생교육 | 평생교육(학부모, 학생,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 인적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초등학력 인정 성인 문해교육 | 학습자 인적사항 및 학적(수료 및 졸업대장, 등록 및 제적 사항 등)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독서동아리 및 평생학습동아리 관리 | 동아리 회원 인적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총무과 | 성관련 사안 | 사안의 내용(인적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비밀누설 금지)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 근무성적평정표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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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 진정, 질의, 건의 등 민원사항 및 민원처리부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정보 등의 누설 금지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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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 | 보안업무추진계획,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비밀문서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25조 |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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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계획 | 충무 교육시행계획 및 자체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 국가전쟁지도지침 |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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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훈련 | 을지연습 계획 및 평가, 강평, 사후보고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직장민방위대 운영 | 민방위조직편제, 민방위대원명부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6호 |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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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관리 | 교육공무직 성명, 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 | 교육공무직 성명, 계좌번호, 복지점수 배정금액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물품, 용역, 공사 입찰 | 입찰예정가격 관련, 입찰자 식별정보 등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공유재산취득, 처분, 임대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임대 관련 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8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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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업무 | 정보보안 추진계획,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CCTV 녹화자료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
정보공개업무 |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내용 등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