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부서별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및 사유
담당 근거법령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문헌 정보과 도서관 이용회원 등록 및 관리 도서 대출, 미반납도서 및 연체자 관리, 문자서비스 관리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독서동아리 운영 어린이, 청소년, 성인 독서동아리 회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교육생 명부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평생학습강좌 지도강사 선정위원회 평생학습강좌 지도강사 선정을 위한 위원회 명단 및 심사 평정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강사관리 강사 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자원봉사자 관리 운영 자원봉사자 개인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디지털자료실 운영 비도서자료 대출 및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총무과 성과계약 평가결과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주요감사지적사례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외부업체)명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감사 결과처리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민원사안 처리 진정, 청원, 다수인 관련민원, 이첩민원 등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1호, 제5호, 제6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의 누설 금지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갑질행위 신고센터 운영 갑질행위 신고 민원 등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 제6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의 누설 금지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등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14조의3
  •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반부패 청렴 대책 청렴도 평가 대상자의 성명 등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평가자유를 침해할 위협요인
행정사무감사 수감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감 내용 및 결과처리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정책결정 등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
  • 개인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근무성적평정표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성관련 사안 사안의 내용(인적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비밀누설 금지)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공무원증발급 공무원증 발급 및 폐기 관련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민원관리 민원의 접수·처리 상황 관련 문서, 대장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의 누설 금지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보안업무 보안업무추진계획, 보안심사 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비밀문서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25조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충무계획 충무 교육시행계획 및 자체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 국가전쟁지도지침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비상대비훈련 을지태극연습 계획 및 추진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직장민방위대 운영 민방위조직편제, 민방위대원 명부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교육공무직 상훈 교육공무직 상훈 관련 공적심사 및 비공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교육공무직 인사노무관리 인사노무관리 내용 중 비공개 사항이나 개인 신상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교육공무직 전보 인사고충 및 전보내신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교육공무직 실태조사표 교육공무직 실태조사표 중 개인신상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교육공무직 급여 및 퇴직연금 관리 교육공무직 성명, 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무원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 제도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성명, 계좌번호, 복지점수 배정금액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무원 급여 공무원 성명, 계좌번호, 채권압류 등 급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물품, 용역 공사 입찰 입찰예정가격 관련, 입찰자 식별정보 등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의 일시사용허가, 무단점유,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8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정보,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누설금지
  •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 검출된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홈페이지의 개인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현황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정보보안업무 정보보안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CCTV 녹화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무선인터넷망 구축·운영 무선랜 보안정책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스쿨넷서비스 구축·운영 보안대책 및 IP현황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상주직원 신원조사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내용 등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시설공사 집행 시설공사 집행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