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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교육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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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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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합니다.
    •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부득이 한 사유시 7일이내에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관장 전지민 033-553-1238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자 주무관 이동진 033-553-1238
  • 태백교육도서관(033-553-1237~8)
  •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