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구성요소

주요 개정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삼척교육문화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목적, 보유기간, 수집항목 등은 다음과 같으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파일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삼척교육문화관】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공공기관)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공공기관)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삼척교육문화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 【삼척교육문화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삼척교육문화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일 전 【삼척교육문화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밖에 개인정보파일대장,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등 상시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사항은 관련 게시판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삼척교육문화관】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음

개인정보 열람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의 경우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정정․삭제 요구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처리정지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의 경우 정지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고지 요구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 삼척교육문화관 】에 대해 「교육부 개인정보 치리지침 」 별지 제 1 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 삼척교육문화관 】은 법정 처리기간(10일 이내)을 준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 【 삼척교육문화관 】 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 【 삼척교육문화관 】 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전체)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파기가 완료되면 개인정보 파기대장을 작성합니다.
    • (일부) 개인정보파일은 유지하고 파일 내의 일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록을 관리합니다.
  • 파기기한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체)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 기록물, 서면, 인쇄물 등의 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 (일부)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기록물, 서면, 인쇄물 등의 정보는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 삼척교육문화관 】은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0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동 수집 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

자동 수집 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시 조치

• 【삼척교육문화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발생시 다음의 사항을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의 유출확산방지 및 피 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단, 보안점검 및 취약점 조치 등이 시급 할 경우 통지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삼척교육문화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삼척교육문화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정지 등의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삼척교육문화관】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충 처리 및 열람청구 등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 관련 고충 처리 및 열람청구 등 접수·처리 부서를 나타내는 표 입니다.

    부서명	연락처
    총무과	033-570-5543

  • 또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http://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권리행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청구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 → 【개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 인증 필요)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삼척교육문화관】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삼척교육문화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개인정보호위원회 운영)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