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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업무처리절차

  1. 청구및접수
    1. ⌈정보공개청구서⌋는직접제출(직접출석또는우편·전자우편(e-mail)·팩스·인터넷등)하거나구술로써할수있습니다.(단구술의경우담당공무원등의면전에서진술하여야함)
    2. 정보공개청구서의기재사항
      1. 청구인의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및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등을말함)
      2.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및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를접수할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기록하고청구인에게접수증을교부합니다.다만,①즉시처리가가능한정보의정보공개청구서를접수한때와②우편·팩스·인터넷에의하여정보공개청구서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2. 공개여부결정
    • 처리과는청구를받은날로부터10일이내(부득이한경우10일연장가능)에공개여부를결정합니다.
      <제3자의의견청취>
      1. 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3자와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사실을제3자에게통지하고필요시제3자의의견을청취하여공개여부를결정합니다.
      2. 통지받은제3자는통지받은날부터3일이내에당해공공기관에대하여자신과관련된정보를공개하지아니할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

      <정보생산기관의견청취>
      1. 공개청구된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다른공공기관이생산한정보인때에는그정보를생산한공공기관의의견을들어공개여부를결정합니다.
      2. 공개청구된정보가다른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는정보인경우소관기관으로이송후소관기관및이송사유등을명시하여청구인에게통지합니다.

      <공개여부결정의통지>
      1. 공개결정시의통지
        • 공개를결정한때에는10일이내의범위에서공개일시·공개장소등을명시하여청구인에게통지합니다.
        • 이때통지한공개일로부터10일이경과한때까지정당한사유없이그정보의수령·열람등에응하지아니한때에는이를내부적으로종결처리할수있습니다.
      2. 비공개결정시의통지
        • 비공개결정을한때에는그사실을청구인에게비공개이유·불복방법및불복절차를명시하여통지합니다.

      <비용부담>
      1. 공개및우송등에소요되는비용은실비의범위안에서청구인의부담으로합니다.
        • 수수료(강원도교육감소관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별표참조
      2. 우편요금
        • 사본·출력물·복제물또는인화물등을우편으로송부하는경우청구인이우송방법을지정하지않는한등기우편기준으로부과합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및대상정보

  1.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국민은정보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집니다.청구권이인정되는외국인의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 국내에일정한주소를두고거주하거나학술·연구를위하여일시적으로체류하는자
      • 국내에사무소를두고있는법인또는단체
  2.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

정보공개방법

  1. 공개원칙
    • 보유·관리하는정보는정보공개법과법무부행정정보공개지침의비공개대상정보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청구인이원하는방법에따라공개합니다.
  2. 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등은열람또는사본의교부
    • 필름·테이프등은시청또는인화물·복제물의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등은시청·열람또는사본·복제물의교부
    • 전자적형태로보유·관리하는정보등은파일을복제하여전자우편으로송부,매체에저장하여제공,열람·시청또는사본·출력물의교부
  3. 공개종류
    • <공개>:열람또는사본·복제물의교부등
    • <부분공개>:공개청구한정보가비공개정보와공개정보가혼합되어있는경우두부분을분리가능한경우에는부분공개합니다.
    • <즉시공개>:즉시또는구술처리가가능한정보에대하여는정보결정여부의절차없이즉시공개합니다.
  4. 공개시확인
    • 정보를공개할때에는필요시청구인본인또는그대리인임을다음과같은서류로확인합니다.
      • 청구인본인에게공개시:청구인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주민등록증그밖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청구인이외국인인경우여권·외국인등록증그밖의외국인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청구인이법인또는단체인때에는사업자등록증·외국인등록증그밖에법인또는단체임을확인할수있는증명서)
      • 청구인의법정대리인에게공개시:법정대리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대리인의주민등록증그밖에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 청구인의임의대리인에게공개시:정보공개위임장과청구인및수임인의주민등록증그밖에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정보공개와관련하여공공기관의처분또는부작위로인하여법률상이익의침해를받은청구인
    • <이의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또는비공개의결정이있는것으로보는날부터30일이내
      • 제3자의경우에는공개통지를받은날부터7일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서면⌋으로합니다.
      • 이의신청의기재사항
        1. 신청인의이름·주민등록번호및주소(법인또는단체의경우그명칭,사무소또는사업소의소재지와대표자의이름)와연락처
        2. 이의신청의대상이되는정보공개여부결정의내용
        3. 이의신청의취지및이유
        4. 정보공개결정의결정통지를받은날또는비공개결정이있는것으로보는날
    • <이의신청결정결과통지>
      • 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7일이내에그이의신청에대하여결정하고그결과를청구인에게통지합니다.(단부득이한사유시7일이내에범위에서연장할수있으며이경우연장사유를청구인에게통지합니다)
      • 이의신청을각하또는기각결정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2. 행정심판
    • 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는자는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이의신청절차를거치지않고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3. 행정소송
    • 청구인은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때에는행정소송법이정하는바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문의처

양구교육도서관 행정실 (033-482-084, Fax 033-482-0804)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우정로 119번길 30 (우편번호 24542)
기타사항은 www.open.go.kr 참조

정보공개책임관 현황

행정정보공표목록
구분직위성명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분관장김    훈033-482-3284
정보공개담당주무관허남혁033-482-0284

2021. 1. 1.일자

행정정보공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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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공개대상정보공개주기공개시기공개방법게재장소
양구교육도서관소장도서현황매년연중홈페이지자료검색
양구교육도서관평생학습강좌 운영사항수시자료발생시홈페이지공지사항
양구교육도서관독서의 달 행사등 각종 행사 추진 계획수시자료발생시홈페이지공지사항
양구교육도서관개방시간 및 이용방법수시자료발생시홈페이지이용안내
양구교육도서관예산현황및업무추진비현황수시자료발생시홈페이지정보공개자료실
양구교육도서관정보공개책임관 지정현황수시자료발생시홈페이지정보공개제도안내
양구교육도서관입찰 공고문 전반수시자료발생시홈페이지공지사항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대통령령및조례에한한다)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 공직자윤리법제14조및제14조의3의규정에의한재산등록사항,금융거래자료.다만,당해법률에의하여공개하도록규정된사항을제외한다.
  • 형사소송법제47조의규정에의한공판전소송에관한제반서류
  • 행정심판법제26조의2및동법시행령제23조의2의규정에의한행정심판위원회의발언내용및심리중에있는심판청구사건의의결에참여할위원의명단
  •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11조에의한5급이하공무원등의근무성적평정결과및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26조의규정에의한교육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결과.다만,당해법률에의하여공개하도록규정된사항은제외한다.
  • 공무원징계령제20조및교육공무원징계령제18조의규정에의한징계위원회의내용
  • 그밖에법률또는법률에의한명령에의하여개별적구체적으로비밀또는비공개하도록규정된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보안업무,전시교육계획등국가안보와관련된정보
  • 교육문화관소관정보화기기의IP정보,컴퓨터자료를보호하는방화벽인침입차단시스템관련정보등공개될경우해킹사이버테러등행정정보의보호에지장을줄수있는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부정행위신고민원조사결과개인정보에관한사항
  • 법률위반처분공무원개인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수사,공소의제기및유지,형의집행,교정,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 행정소송등재판과관련된소장,답변서,소송진행상황등에관한정보
  • 진행중인재판과직접구체적으로관련되는정보로서공개될경우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이있는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 시설,기관현지조사계획중공개되면조사가어려운사항
  • 직무연수(교사,교감,교장)대상자선정순위
  • 교육공무원자격연수대상자(교감,교장)순위명부
  • 교육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교장,교감)
  • 전문직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성적일람표,지원자및응시자인적사항
  • 인사위원회를거쳐야할사항으로서교육공무원승진임용,학교장초빙임용,교원의전보유예등에관련한사항
  • 초중등교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주관식문항별점수및채점기준표,성적일람표,사정일람표,지원자및응시자인적사항,OMR답안지,출제및채점위원인적사항
  • 교육공무원및일반직인사위원회회의록
  • 각종시험에관한사항으로서시험출제관리,시험위원위촉,시험관리관선정,시험시행에관한내부계획,채점및합격자결정과정등당해시험의공정한관리를저해할수있는정보
  • 공무원인사에관한사항으로서공무원임용,인사평정등내부검토협의결정등이공개될경우내부인사기밀이노출되거나외부의부당한개입으로인한인사의공정성을저해할수있는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다만,다음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1.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
  2. 우리교육문화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하는정보로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않는정보
  3. 우리교육문화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4.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직위
  5.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써법령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우리교육문화관포함)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직업
  • 징계위원회회의록,징계위원회위원,징계자인적사항
  • 공익근무요원명부등관련자료
  • 채권의가압류,압류,추심,전부명령결정문관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또는개인의경영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다만,다음에열거한정보를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로부터사람의생명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2. 위법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공유재산매각공고전의관련정보
  • 사업부지선정을위한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소개

<국정과제>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한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비전과 전략

비전과 전략
비전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제공, 일자리 · 신성장동력 창출
전략서비스 정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가치개방, 공유, 소통, 협력

중접 추진과제

추진내용 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0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0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03. 민 · 관 협치 강화
일 잘하는 정부04. 정부 내 칸막이 해소
05.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개선
0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07.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08. 창업 및 기업화동 원스톱 지원 강화
09.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공공부분의 정보 · 데이터 개방 · 공유를 통해 대국민 신뢰 제고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정보공개의 패러다임 전환

  •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범위를 최소화
  • 정부가 창조경제의 진원지가 되도록 가능한 모든 원천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체계적 분류 및 단계별 개방 로드맵 제시

공공정보 개방 · 공유를 위한 공통기반 조성

  •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이 용이하도록 DB를 개방형, 표준형으로 전환
  • 개방된 공공정보를 일괄 관리, 등록, 제공하는 범정부 단일 정보 공유 플랫폼(data.go.kr) 구축
  • 공공정보 산학연 협력 촉친을 위해 '국가오픈데이터포럼' 출범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6월)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 1인 창조기업, 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정보 활용 지원
    ※ 공공정보 활용우수사례 발굴 · 홍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공공데이터 융합으로 신가치 창출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창의적 앱(APP) 개발 및 정보서비스 판매, 분석 · 가공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및 기존 서비스와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추진체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분쟁조정위원회
25명의 전문가로 구성
안전행정부
(정책 총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실무 지원)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공공데이터 정책과 계획 심의 · 조정, 추진사항 점검 · 평가
  • 안전행정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목록 공표, 운영실태 평가, 기본계획 수립, 제공 기반 조성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에 관한 업무 총괄
  • 분쟁조정위원회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관련한 상세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 바람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
구분부서/직위성명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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