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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업무처리 절차
  1. 청구 및 접수
    1. ?정보공개청구서? 는 직접 제출(직접출석 또는 우편 · 전자우편(e-mail)· 팩스· 인터넷 등) 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함)
    2.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 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①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② 우 편·팩스·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공개여부 결정
    •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 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1.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2.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1.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 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2.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 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후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 에게 통지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1.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때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 보의 수령·열람 등에 응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 리할 수 있습니다.
      2.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비용부담>
      1.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 으로 합니다.
        • 수수료(강원도교육감소관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 : 별표 참조
      2. 우편요금
        •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등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청구인 이 우송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한 등기 우편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1.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 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 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방법
  1. 공개원칙
    •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과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 니다.
  2. 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 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3. 공개종류
    • <공개>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
    •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합니다.
    • <즉시공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결정여부의 절차없이 즉 시 공개합니다.
  4. 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필요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의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 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1.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단 부득이 한 사유시 7일이내에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정보공개 담당관 : 총무과장 한정순 (033-630-0201)

정보공개 담당자 : 총무과 이인석 (033-630-0210)

속초교육문화관 총무과(033-630-0210, Fax 033-635-9028)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82 (우편번호 24831)

기타사항은 www.open.go.kr 참조

사전정보 공표목록

사전정보 공표목록
부서명공개대상정보공개의 범위공개주기공개시기공개방법
문헌정보과평생학습강좌 개설사항강좌의 운영기간 및 인원 강사 등수시계획 수립 후홈페이지
문헌정보과소장 도서목록소장도서의 도서명, 지은이 등수시연중홈페이지
총무과기관 세입·세출 예산현황예산총괄표 및 세부명세매년1월홈페이지
총무과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사용일, 사용처, 사용내역 매월수시홈페이지
총무과1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매월수시홈페이지
총무과1백만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부서명, 사용일, 사용처, 사용내역매월수시홈페이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종합자료실 단위업무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서
부서별단위업무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및 사유
담당근거법령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문헌
정보과
도서관
이용회원 등록
및 관리
도서 대출, 미반납도서 및 연체자 관리, 문자서비스 관리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독서동아리
운영
어린이, 청소년, 성인 독서동아리 회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교육생 명부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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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강좌
지도강사
선정위원회
평생학습강좌 지도강사 선정을 위한 위원회 명단 및 심사 평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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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강사관리강사 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자원봉사자
관리 운영
자원봉사자 개인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디지털자료실
운영
비도서자료 대출 및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총무과성과계약평가결과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주요감사지적사례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외부업체)명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감사 결과처리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민원사안
처리
진정, 청원, 다수인 관련민원, 이첩민원 등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1호, 제5호, 제6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의 누설 금지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갑질행위
신고센터 운영
갑질행위 신고 민원 등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 제6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의 누설 금지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등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14조의3
  •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반부패 청렴
대책
청렴도 평가 대상자의 성명 등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평가자유를 침해할 위협요인
행정사무감사
수감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감 내용 및 결과처리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정책결정 등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
  • 개인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근무성적평정표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성관련 사안사안의 내용(인적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비밀누설 금지)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공무원증발급공무원증 발급 및 폐기 관련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민원관리민원의 접수·처리 상황 관련 문서, 대장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의 누설 금지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보안업무보안업무추진계획, 보안심사 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비밀문서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25조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충무계획충무 교육시행계획 및 자체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 국가전쟁지도지침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비상대비훈련을지태극연습 계획 및 추진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직장민방위대
운영
민방위조직편제, 민방위대원 명부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교육공무직
상훈
교육공무직 상훈 관련 공적심사 및 비공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교육공무직
인사노무관리
인사노무관리 내용 중 비공개 사항이나 개인 신상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교육공무직
전보
인사고충 및 전보내신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교육공무직
실태조사표
교육공무직 실태조사표 중 개인신상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교육공무직
급여 및
퇴직연금 관리
교육공무직 성명, 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무원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
제도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성명, 계좌번호, 복지점수 배정금액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무원 급여공무원 성명, 계좌번호, 채권압류 등 급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물품, 용역 공사
입찰
입찰예정가격 관련, 입찰자 식별정보 등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공유재산 관리공유재산의 일시사용허가, 무단점유,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8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정보,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누설금지
  •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개인정보보호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 검출된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홈페이지의 개인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현황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정보보안업무정보보안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CCTV 녹화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무선인터넷망
구축·운영
무선랜 보안정책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스쿨넷서비스
구축·운영
보안대책 및 IP현황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상주직원 신원조사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정보공개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내용 등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시설공사 집행시설공사 집행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