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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자료실

제 목
개인정보처리방침 (2014.05.1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16
조회
2677
    
    

개인정보보호방침                

                                                      춘천교육문화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춘천교육문화관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춘천교육문화관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춘천교육문화관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청구권 및 정정 청구권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께서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①춘천교육문화관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본인인증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합니다.    
② 춘천교육문화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영목적, 근거, 항목, 보유기간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운영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문화활동강좌 수료증 발급대장

강원도평생학습관조례
2조 및 제3(강좌수료확인대장관리)

강좌명성명핸드폰연락처집주소
집연락처생년월일,등록일순번

준영구

2

문화학교 강사 위촉 확인대장

강원도평생학습관조례
2조 및 제3
(강사경력증명서 발급)

성명성별생년월일집주소
위촉기간강좌명

준영구

3

강원지역금빛평생교육봉사단 명부

교육인적자원부 2002.3.15강원지역금빛평생교육봉사단 승인(자원봉사자 관리)

성명성별전화휴대전화집주소
생년월일학력경력

5

4

자료대출 회원관리

도서관법 제1장 제8
(자료대출 회원 관리)

성명집주소집전화번호이메일
직장명직장전화번호직장주소
학교명학년학과명가족성명,
 
가족연락처

회원탈퇴시까지

5

어린이독서회 회원명부

도서관법 시행령 제12(어린이독서회 회원관리)

성명집주소핸드폰연락처

1

6

성인독서회 회원명부

도서관법 시행령 제12(성인독서회 회원관리)

성명집주소핸드폰연락처

1

7

독서캠프 참가자 명단

도서관법 시행령 제12
(독서캠프 참가자 관리)

성명학교명핸드폰연락처

1

8

독서교실 수료증 대장

도서관법 시행령 제12
(독서교실 수료학생 관리)

성명학교명상장번호

5

※ 기타 춘천교육문화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춘천교육문화관관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절차
  -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음(법령근거, 목적, 보안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개인정보의 기관 내 타 직원의 이용, 제3자 제공, 홈페이지 공개 등 결정시 정보 주체의 권익을 최대한 고려하고(정보 주체의 동의 원칙) 개인정보보호책임관 및 기관장 허가 하에 결정(정보제공 및 공개 시 주민등록번호, 학번의 삭제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
   - 정보 제공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관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함
       1.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한 날짜
       2.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법적근거
       3.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목적
       4.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①춘천교육문화관은 원활한 개인정보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스프링웍스
2.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22개 교육문화관/교육도서관 홈페이지 및 통합홈페이지 유지보수
3. 위탁기간 : 2014.1.1. ~ 2014.12.31.
②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처리금지,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춘천교육문화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요구 
춘천교육문화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춘천교육문화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정지 요구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춘천교육문화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춘천교육문화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춘천교육문화관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춘천교육문화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때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춘천교육문화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반기1회)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에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춘천교육문화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행정지원과장 임춘길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행정지원과 박동빈
연락처 : 033-258-2553, aseong4@korea.kr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행정지원과  
담당자 : 박동빈
연락처 : 033-258-2553, aseong4@korea.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춘천교육문화관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춘천교육문화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행정안전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0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 1. 9.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3. 7. 24. ~ 2014. 1. 8. 적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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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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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가. 우리 문화관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 를 수집․보유합니다.
나. 우리 문화관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 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 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가. 우리 문화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의 제한)는 예외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우리 문화관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춘천교육문화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시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행정지원과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행정지원과장 이명석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행정지원과 박동빈
▶ 연락처 : 033-258-2500, aseong4@korea.kr  


    

CCTV 설치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춘천교육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의 시설․재산 관리 및 화재예방, 도난방지 등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개인화상정보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
관에 설치․운영중인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춘천교육문화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관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관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총괄․운영책임의 지정) 문화관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제1항에 의한 CCTV 총괄책임자는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CCTV 설치 실․과별 운영책임자는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는 문화관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실․과별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사전 의견수렴)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시설 또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 또는 공청회 개최
2. 그 밖에 해당 CCTV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제7조(설치․운영) ①문화관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는 아래와 같다.

cctv 정보

②문화관 CCTV를 설치(위치 변경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촬영시간) ①문화관 CCTV 촬영시간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운영 한다.


위치

주차장

및 외부

3층 열람실

복도

5층 복도

승강기

어린이

자료실

교육

사료관

공연장

종합

자료실

디지털

정보실

촬영시간

24시간

09:0018:00

09:0022:0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장소별 근무시간 또는 운영시간에 한하여 촬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24시간 촬영할 수 있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관장은 CCTV에 대해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현관 출입구 주변에 부착하고, 그 규격은 A3(297×420mm) 크기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수집의 제한) ①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처리의 제한) ①다른 법률에 따라 기관 내부 또는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별지 1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조치 등) ①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열람, 재생되는 장소는 CCTV시스템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및 안내실, 당직실로 하며, 자체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계획에 의하여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 외에는 출입 또는 작동을 엄격히 금한다.
②화상정보의 보관은 서버실 CCTV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CCTV시스템 녹화장치의 비디오테이프, 하드디스크로 하고 보관 장소는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로 한다.
③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월 1회 정기점검하고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④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유출․변조․훼손 등에 대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제14조(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문화관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별지 3호 서식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기록․관리한다.(별지 4~6호 서식)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별지 7~8호 서식)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5조(보유 및 삭제) ①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화상정보의 삭제는 CCTV시스템 녹화장치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책임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안전행정부의「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2.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설치한 CCTV는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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