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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 개인영상정보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작성자
정선교육도서관
작성일
2021-02-16
조회
65

개인영상정보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1(목적)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이라 한다) 25조제7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25,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66조에 따라 정선교육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청사 내외부의 시설·재산 관리  화재예방도난방지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정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주체 함은 개인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 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된 장소라 함은 도서관 내부, 주차장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3(적용범위) 도서관 내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유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4(영상정보의 보호원칙) 관장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5(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4.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6. 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방식

8. 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련된 사항(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9. 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10. 타 도서관의 장이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서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6(책임관 등의 지정)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책임관은 관장으로 하며, 도서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 기타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가 지시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실시간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복수의 인력을 전담자로 지정할 수 있다.

 

7(안내판의 설치)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제작·설치할 수 있다.

안내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내 시설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내 시설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일부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안내판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관장은 이를 즉시 수정하여 설치한다.

 

8(사전의견수렴)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전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심의위원회의 심의

그 밖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직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9(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 관장

2. 위 원: 종합자료실 담당자, 어린이자료실 담당자, 행정실 담당자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도서관 재직 중 당연직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필요성 및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여부

2. 도서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의 적합성 및 그 촬영범위

3. 도서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화상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개인화상정보에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사항

5. 타 도서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3.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행정실 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개인정보보호업무담당자로 한다.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10(설치 업체 및 기기의 선정 등) 관장은 설치 업체 및 기기의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무상 A/S 1년 이상, 유상 A/S 5년 이상 가능할 것

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11(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모니터링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이상 징후 영상 촬영 시 자동 알림기능 등)을 설치를 권장한다.

관장은 도서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유무인 감시 및 관리 시스템 등을 포함한 실시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유인시스템 : 6조의 책임관이 감시 및 관리하는 시스템

2. 무인시스템 :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

 

12(설치·운영 점검 등) 관장은 도서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도서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3(교육의무)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에 대해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육은 관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14(수집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6(접근 통제 등)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관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관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7(열람 등의 요청) 정보주체는 관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증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1. 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정보주체는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8(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서식 제5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5호 서식]

 

19(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55조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은 도서관 관리실에 설치하고 화상정보의 보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디지털녹화기(DVR) 하드디스크에 보관·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화상정보를 플래시메모리, 외장하드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하여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29조 및 개인정보보보호법 시행령 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1. 관리책임자

2. 개인정보보호업무 담당자

3.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득한 자

 

21(보유 및 삭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도서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보유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1항의 보유기간의 최소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22(사무의 위탁)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탁하려는 도서관의 장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56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3(준용규정)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11, 6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24(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5(규정 외 사항) 이 규정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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