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단위업무별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서
부 서 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
기관명 | 담당 | 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
홍천 교육 도서관 | 공통 | 민원 | 재증명 발급 등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행정 |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 근무성적평정표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헙요인 사항 | |
행정 | 행정사무감사 수감 |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제출(부분공개) 및 결과처리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정책결정 등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 ∘ 개인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행정 | 재산 손, 망실 및 훼손 |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 | |
행정 | 공무원범죄 업무 처리 | 공무원 범죄에 관한 업무처리 전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행정 | 공직기강 확립 | 공직기강확립 추진 및 처분, 결과보고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행정 |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 교육공무직 성명, 계좌번호, 복지점수 배정금액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행정 | 교육공무직 상훈,복무,징계관리 | 상훈,복무,징계관련 개인신상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행정 | 물품, 용역 공사 입찰 | 입찰예정가격 관련, 입찰자 식별정보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행정 | 개인정보보호 |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 검출된 개인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홈페이지의 개인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
행정 | 정보보안 | 정보보안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보안 취약점 점검 자료,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보안성 검토 자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자료, 정보보안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행정 | 사이버침해대응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현황, 강원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계획,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현황,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행정 | 정보공개업무 |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내용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
사서 | 독서진흥행사 | 강사 및 수강생 등 개인정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 | |
사서 | 자료실 운영 | 이용자 개인정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 | |
평생 교육사 | 평생교육 | 평생교육강사 및 수강생 등 인적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