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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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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별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서

[문헌정보과]

 

부 서 별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및 사유

담당

근거법령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문헌

정보과

문화

활동

담당

평생교육(학부모, 학생, 장애인)

평생교육(학부모, 학생,

장애인)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초등학력 인정

성인 문해교육

문해학습자 학적관리

(졸업대장, 등록 및 제적에 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 6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강사 관리

강사 위촉, 제증명(강사경력) 발급, 강사비 지급 등에 포함된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독서

진흥

담당

정보보안

정보보안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정보보안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2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총무과]

 

부 서 별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및 사유

담당

근거법령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총무과

총무

담당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근무성적평정표, 성과상여금, 전보희망서, 연금관련 기록사항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 5, 6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비정규직채용 및 관리

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채용 대상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 6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관리

교육공무직 성명,

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

교육공무직 성명,

계좌번호,

복지점수 배정금액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민원

제증명 발급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부 서 별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및 사유

담당

근거법령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총무과

총무

담당

정보공개업무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내용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현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물품, 용역 공사 입찰

입찰예정가격 관련,

입찰자 식별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유재산

취득, 처분, 임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 관련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 6, 8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보안업무

보안업무추진계획,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비밀문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 2

보안업무규정 제24, 25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충무계획

충무 교육시행계획 및 자체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비상대비훈련

을지연습 계획 및 평가, 강평, 사후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직장민방위대 운영

민방위조직편제

민방위대원명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 2, 6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