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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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업무처리 절차
  1. 청구 및 접수
    1. '정보공개청구서' 는 직접 제출(직접출석 또는 우편 · 전자우편(e-mail)· 팩스· 인터넷 등) 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함)
    2.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 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①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② 우 편·팩스·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공개여부 결정
    •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 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1.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2.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1.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 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2.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 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후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 에게 통지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1.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때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 보의 수령·열람 등에 응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 리할 수 있습니다.
      2.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비용부담>
      1.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 으로 합니다.
        • 수수료(강원도교육감소관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 : 별표 참조
      2. 우편요금
        •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등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청구인 이 우송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한 등기 우편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1.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 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 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방법
  1. 공개원칙
    •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과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 니다.
  2. 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 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3. 공개종류
    • <공개>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
    •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합니다.
    • <즉시공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결정여부의 절차없이 즉 시 공개합니다.
  4. 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필요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의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 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1.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단 부득이 한 사유시 7일이내에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정보공개책임관 관장 최헌규(033-563-5330)

정보공개담당자 주무관 신정선(033-563-5330)

정선교육도서관(033-563-5330~5331, Fax 033-563-5332)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4길9 (우편번호 26131)

행정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 공표목록
소관부서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평생학습 연도별 평생학습강좌 개설사항 강좌의 운영기간 및 인원 강사 등 연중 계획수립 후 홈페이지 게재
종합자료실 소장 도서(목록) 소장 도서의 도서명, 지은이 등 연중 등록 후 홈페이지 검색
행정실 예산현황 및 업무추진비 현황 연도별 예산현황 및 업무추진비 집행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위원회의 발언 내용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 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 회의 내용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보안업무, 전시교육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 교육문화관 소관 정보화기기의 IP정보,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관련 정보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시설, 기관 현지 조사계획 중 공개되면 조사가 어려운 사항
  • 직무연수(교사, 교감, 교장)대상자 선정 순위
  •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교감, 교장) 순위명부
  •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교장, 교감)
  • 전문직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성적일람표, 지원자 및 응시자 인적사항
  •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서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학교장 초빙 임용, 교원의 전보유예 등에 관련한 사항
  • 초 중등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주관식 문항별 점수 및 채점기준표, 성적일람표, 사정일람표, 지원자 및 응시자 인적사항, OMR 답안지, 출제 및 채점위원 인적사항
  •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인사위원회 회의록
  •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 임용, 인사평정 등 내부검토 협의 결정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우리 교육문화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우리 교육문화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우리 교육문화관 포함)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위원회위원, 징계자인적사항
  • 공익근무요원 명부 등 관련자료
  • 채권의 가압류, 압류, 추심, 전부명령 결정문 관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 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 요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사업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