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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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단위업무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서
부서별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및 사유
담당 근거법령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종합
자료실
평생교육 평생교육(학부모, 학생, 장애인) 참여대상자 인적 사항 ㆍ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강사관리 강사위촉, 제증명(강사경력) 발급, 강사비 지급 등에 포함된 인적사항 ㆍ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독서진흥행사 독서동아리, 도서관주간, 독서의달, 독서교실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ㆍ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실

부서별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및 사유
담당 근거법령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행정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근무성적평정표 ㆍ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ㆍ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성명, 계좌번호, 복지점수 배정금액 ㆍ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민원 민원의 접수,처리상황 관련 ㆍ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의 누설 금지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현황 ㆍ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정보공개업무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내용 등 ㆍ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보안 정보보안 추진계획,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ㆍ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철거,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ㆍ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8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정보,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누설금지
  •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 현황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가능
  •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물품, 용역
공사 입찰
입찰예정가격관련, 입찰자 식별정보 등 ㆍ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교육공무직
상훈
교육공무직 상훈 관련 공적심사 및 비공개 사항 ㆍ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